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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2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과 대국민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사과 대국민 담화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뒤 12월 4일 오전 1시경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통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저는 이번 계엄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문제 회피하지 않겠어. 또다시 계엄 발령될 거란 얘기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국민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의 일임하겠어 향후 국정 .. 2024. 12. 7.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 발의자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 주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성 명 : 윤석열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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